[ 정리 ]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1. 왜 지금 AI가 중요한가?

2025년 7월 23일, 미국 백악관에서 ‘America’s AI Action Plan’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만큼 매우 공신력 있는 정책 자료이자 발표가 될 것 입니다. AI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총 28페이지 원본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 드리고, 이번 글에서는 간단히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AI Action Plan 문서는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 AI를 미국의 경제력, 과학 혁신, 국가 안보, 글로벌 리더십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산업혁명, 정보혁명, 디지털 르네상스”의 서막으로 표현하며, 미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 14179호(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 규제 완화와 AI 리더십 강화를 지시했고, 이번 액션 플랜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다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AI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신기술이다: 신소재 개발, 신약 제조, 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AI는 인간의 지적 영역까지 확장되는 도구다: 고대 문서 복원, 수학/이론 과학의 신발견, 예술 창작까지 AI는 인간 지성을 확장하도록 작동
AI는 미국의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다: 국방, 외교, 정보 분석, 사이버 보안 등에서 AI 기술 우위가 곧 전략적 우위를 의미

이에 따라 미국은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 전방위적 우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3대 전략(Pillar)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혁신 가속화, (2) AI 인프라 구축, (3)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므로, 이 AI Action Plan 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

2. AMERICA’S AI Action Plan

1) Pillar I: Accelerate AI Innovation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보유하는 동시에, 그 기술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선도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민간 주도의 AI 혁신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과도한 규제 철폐

연방 정부는 AI 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개정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행정명령 14110호를 철회했으며, 이후 각 부처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AI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OSTP 주도)
모든 연방 기관의 불필요한 규정·정책·메모·지침 등을 정비 (OMB 주도)
AI 자율 규제가 과도한 주(州)에 대한 연방 지원금 제한
FCC와 FTC를 중심으로 주법과 연방 정책 간의 충돌 여부 검토

(2) 표현의 자유 및 미국적 가치 수호

AI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 조달 AI 시스템이 이념적 편향 없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NIST의 AI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정보’,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기후변화’ 항목 삭제
연방정부는 편향되지 않은 대형 언어모델(LLM) 개발사와만 계약
중국산 AI 모델의 이념적 편향 분석 및 평가 실시

(3)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 장려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 모델은 스타트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모두에게 유용하며, 미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스타트업과 학계가 활용 가능한 컴퓨팅 파이낸싱 시장 구축 (NAIRR, OSTP, NIST 주도)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자 대상 컴퓨팅 자원 접근 확대
NAIRR 기반의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운영 모델 마련
새로운 국가 AI R&D 전략 계획 수립
중소기업의 오픈소스 AI 도입 촉진을 위한 민관 회의 개최 (NTIA 주도)

(4) AI 도입 활성화

미국 내 주요 산업에서 AI 도입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실험 우선’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I 샌드박스 및 AI 우수센터 설치 (FDA, SEC, NIST 등 참여)
헬스케어, 에너지, 농업 등 주요 산업 중심의 AI 표준화 및 생산성 측정 사업 추진
미국·경쟁국·적대국의 AI 도입 수준 비교 분석 (DOD, ODNI 주도)
AI 기술이 안보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정보 수집 체계 수립

(5) 미국 노동자 역량 강화

AI 도입으로 인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재교육과 AI 기술 습득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AI 기술 교육을 직업훈련, 직업학교, 청소년 기술교육에 포함 (DOL, ED, NSF 주도)
기업이 AI 교육비를 비과세 복지로 제공 가능하도록 명확화 (재무부 주도)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분석할 AI 노동시장 허브 설립 (DOL 주도)
구조적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및 고용지원 기금 운영

(6) 차세대 제조기술 육성

AI, 로봇, 드론 등 신기술 기반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권장됩니다.

다양한 연방 프로그램(SBIR, STTR, CHIPS 등)을 통한 제조 기술 개발
로봇·드론 산업의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7) AI 기반 과학연구 지원

AI는 과학 실험과 이론 정립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AI 실험 자동화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연구소 설립
AI를 활용한 연구기관(Focused Research Organization) 지원
고품질 데이터셋 공개를 장려하는 연구제안 평가 기준 도입
연방정부 지원 연구자의 데이터셋 공개 의무화

(8) 과학 데이터셋 구축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과학 데이터셋을 국가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됩니다.

AI 훈련용 생물, 물질, 화학 등 과학 데이터의 품질 기준 수립
보안이 확보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제한적 데이터 접근 허용
연방 데이터를 활용한 AI 프로젝트용 온라인 포털 구축
연방 토지 생물종의 전체 유전체 시퀀싱 프로그램 검토

(9) AI 해석 가능성과 제어력 향상

국방 및 고위험 분야에서 AI 사용 확대를 위해, 모델의 행동 예측 가능성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AI 해석성 및 적대적 공격 방어 기술 개발 (DARPA 주도)
AI 해석성 및 제어성 연구를 국가 AI 전략 계획에 포함
AI 해킹톤 개최를 통한 취약점 평가 및 대응력 확보

(10) AI 평가 생태계 조성

AI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정책 과제로 도입됩니다.

연방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AI 평가할 수 있도록 NIST 중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AI 평가 측정 과학 연구 투자 확대
AI 평가에 대한 연구자 및 정부 간 정기 교류회 개최
실제 산업 환경을 반영한 AI 테스트베드 조성 (DOE, NSF 주도)
NIST AI 컨소시엄을 통한 새로운 측정 표준 개발

(11) 정부의 AI 도입 확대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AI 도입도 주요 과제로 도입됩니다.

연방정부 내 AI 담당관 협의체(CAIOC) 정식화
부처 간 AI 전문가 인력 교류 프로그램 신설
AI 모델 조달을 위한 통합 도구 상자 마련 (GSA 주도)
AI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고급기술 전파 프로그램 마련
전직원 대상 프론티어 AI 모델 사용 권장 및 교육

(12) 국방부의 AI 활용 확대

국방부(DOD)는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독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합니다.

AI 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 인재 육성
AI/자율 시스템 가상 테스트장 구축
주요 기능의 AI 자동화 및 전환
유사시 우선적인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한 민간 계약 체결
군사 대학 내 AI 커리큘럼 확대 및 연구 허브 조성

(13) 민간 및 정부 AI 보호

AI 기술의 악의적 사용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보안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AI 기업과 연계해 사이버 위협, 내부 유출 등에 대비한 공동 보안 전략 마련

(14) Synthetic Media 대응

딥페이크 기술이 법체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기준과 분석 도구 마련이 추진됩니다.

NIST의 포렌식 분석 도구를 정식 가이드라인으로 발전
법무부 주도로 위조 및 만들어진 미디어, 영상 식별 기준 제정 및 관련 규칙 의견 제출

2) Pillar 2: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AI는 디지털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물리적 인프라 전력, 반도체,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프라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인프라 건설 인허가 간소화

AI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는 빠르게 구축되어야 하며, 현재의 인허가 제도는 이를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NEPA(전국환경정책법) 기준 완화 및 새로운 유형의 ‘카테고리별 제외(Categorical Exclusions)’ 규정 신설
FAST-41 프로그램을 데이터센터 및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용
데이터센터 개발에 관한 Clean Water Act 상의 전국 단일 허가 제도 검토
Clean Air Act, Clean Water Act, CERCLA 등 주요 환경법 규정의 간소화 추진
연방 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AI 인프라 개발 우선지 지정
외국 기술 개입을 차단하고, 미국산 ICT 제품 기반 인프라 사용 의무화
DOE의 PermitAI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환경 심사 자동화

(2) 전력망 현대화

AI 인프라의 핵심 동력원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망 확장 및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력망의 안정성 보존: 노후 설비 조기 폐쇄 방지, 기존 자원 최대 활용
전력망 효율성 향상: 전송 용량 확대, AI 기반 전력 수요 예측 및 관리 도입
차세대 전력원 도입: 고온 지열, 핵분열·핵융합 등 신기술 수용
전략적 에너지 청사진 수립: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장기 계획 마련

(3)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복원

반도체는 AI 기술의 핵심 기반입니다. 미국은 제조 기반을 자국 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CHIPS 프로그램을 통한 ROI(투자 대비 성과) 극대화 중심 지원 지속
반도체 공정에 AI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 재정비

(4) 군 및 정보기관 전용 높은 보안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안보 수준의 AI 사용을 위해서는 외부 침해에 강한 고보안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고보안 AI 데이터센터의 기술 표준 개발 (DOD, IC, NSC, NIST/CAISI 주도)
기밀 등급 컴퓨팅 환경 확대 도입

(5) AI 인프라 기술직 인력 양성

전력, 냉방, 설비, 건축 등 다양한 직종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업 교육을 강화합니다.

AI 인프라 핵심 직종 식별 및 기술 프레임워크 개발 (DOL, DOC 주도)
직업훈련·직업학교·주정부 연계 산업훈련 모델 개발
중고등학생 대상 조기 진로 노출 및 예비 견습 프로그램 확대
직업학교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연방 교육부 지침 제공
AI 인프라 관련 직종에서의 등록 견습제도 확대
DOE 산하 연구소를 통한 실습 중심 교육 확대 (커뮤니티 칼리지 포함)

(6) 핵심 인프라 사이버보안 강화

AI 기술은 공격뿐 아니라 방어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체계도 AI 중심으로 재정비됩니다.

AI 보안 정보 공유센터(AI-ISAC) 설립 (DHS, CAISI, 국가 사이버 국 협력)
민간 부문에 대한 AI 보안 대응 가이드 제공
연방기관 간 AI 보안 취약점 정보 공유 체계 정비

(7) 보안 설계 기반의 AI 기술 육성

AI 시스템이 악의적 입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AI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DOD와 NIST 주도로 책임 있는 AI 및 생성형 AI 프레임워크 정비
정보기관(ODNI) 주도로 IC 전용 AI 보증 기준(IC Directive 505 기반) 제정

(8) AI 인시던트 대응 체계 마련

AI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AI 사고 대응 표준 및 툴킷 개발 (NIST, CAISI, 민간 협력)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가이드북 내 AI 항목 포함 및 기관별 책임자 지정
주요 AI 취약점 정보의 공유 및 연방 차원 대응 체계 마련

3) Pillar 3: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

AI 기술의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단순한 자국 내 육성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하드웨어·표준의 해외 수출, 국제 기구 내 영향력 확대, 기술 보호 및 통제 체계 구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 미국산 AI 기술 수출 확대

미국은 자국산 AI 기술 스택(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 표준 등)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 수출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무부(DOC) 주도로 산업 컨소시엄의 수출 제안서를 수집하고, 적격 기업 선정
국무부(DOS), 미개발금융공사(DFC), 수출입은행(EXIM), 무역개발청(USTDA) 등과 연계해 보안 요건 충족 조건 하 수출 추진

(2) 중국의 국제 AI 거버넌스 개입 견제

유엔, OECD, G7, G20, ITU, ICANN 등 국제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미국 중심의 거버넌스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미국과 가치 공유 국가들의 협력을 통한 개방적이고 혁신 친화적 AI 정책 지지
문화적 규범이나 검열에 기반한 기준 대신,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중심 규범 제시 (DOS, DOC 주도)

(3) AI 컴퓨팅 자원의 수출통제 강화

AI 발전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 자원을 외국 경쟁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고성능 AI 칩의 위치 기반 추적 기능 등을 활용한 수출통제 메커니즘 개발
정보기관과 협력해 수출 규제 대상국의 우회 구매·사용 실태 모니터링 강화
BIS(산업안보국) 요원이 부재한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수출통제 수행

(4)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보완

현재 주요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수출 통제를 부품 단위로 확대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합니다.

반도체 제조 ‘서브시스템’ 단위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 규정 마련

(5) 글로벌 기술보호 체계 정렬

미국은 동맹국과의 정책 일치를 강화하여, 수출통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유출을 막는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대학 및 기초연구 영역까지 포함한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정비 (DOS, DOC, DOE, NSF 협력)
AI 글로벌 연합 형성을 위한 기술외교 전략 수립
다자조약을 통한 접근 외에도, 유연한 ‘복수국 간 통제(Plurilateral controls)’ 방식 병행 추진
방산 공급망 및 민감 기술 기업의 적국 자본 유입 차단을 위한 동맹국 협력 (DOC, DOD 주도)

(6) 첨단 AI 모델의 국가안보 리스크 평가

고도화된 AI 모델은 사이버 공격, 생화학 무기 개발, 악의적 사용 등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평가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프론티어 AI 모델의 보안 리스크 평가를 민관 협력으로 수행 (CAISI, DOC, DOD 등 협업)
적국의 AI 시스템이 미국 내 중요 인프라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백도어, 조작 등 리스크 평가
연방 기관의 AI 연구자 채용을 확대하여 전문성 유지
CAISI와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보안 평가 체계를 주기적으로 유지·업데이트

(7) 바이오보안 투자

AI는 생명과학 및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신약 개발, 병원균 분석, 유전자 합성 등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생물학적 위협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방 자금을 받는 연구기관은 고객 확인 및 유전자 서열 검증 기능을 갖춘 합성 플랫폼을 의무 사용
악의적 행위자 식별을 위한 유전자 합성 업체 간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국가 안보 관련 AI 평가체계를 바이오 영역에도 적용 (CAISI, DOC, 안보 기관 협업)

3. AI 패권 경쟁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AI Action Plan은 단순한 기술 육성 계획이 아닌, AI를 기반으로 한 미국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대한 전략 발표입니다. ‘AI 혁신’, ‘AI 인프라’, ‘국제 외교 및 안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미국은 전방위적인 정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빠른 AI 도입을 막는 규제를 철폐해주고, 오픈소스로 AI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AI 인프라에 전폭적으로 투자해주면서 동맥국이 미국의 AI를 사용하도록 장려 함으로 기술적으로 지배(?)하려는 목표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소버린 AI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의미하는 Sovereign과 AI를 결합하여, 국내 인프라, 데이터, 인력, 기술을 기반으로 AI를 독자 개발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AI 국가 경쟁 순위에서 G3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이지만 독립적 성장 기반 역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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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AI가 중요한가?